청년 취업률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청년 취업률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을 상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취업제도는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틀어 칭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에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일꾼들인데요, 이러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돕는 프로그램이 청년취업지원제도입니다. 매년 정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냐에 따라 정책도 조금씩 변경되는데, 대표적인 청년취업제도로는 내일 배움 카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청년실업급여란
청년실업급여는 청년들이 실직 후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지원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급여 자격 요건
-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걸리는 경우,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경우,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한 경우,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 고용보험 가입요건: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 구직의사 및 능력: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만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청년실업급여 지금 금액과 기간
실업급여는 이전의 평균 임금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금액과 기간이 결정됩니다.
- 지급금액: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1일 지급액 상한: 66000원/하한 60120원)
- 지급기간: 90일 ~240일
청년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요청-> 사전확인->구직등록(워크넷)->사전교육(고용 24)->수급자격인정신청(고용센터방문)->실업급여신청(고용 24)->실업급여수급(고용센터방문)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다라 징수됩니다.
실업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일꾼입니다.